[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일본과 유럽연합(EU)이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일-EU 경제연대제휴협정(EPA)체결을 추진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치즈 등 유가공 제품의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신승관)이 내놓은 '일-EU EPA 타결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협상을 진행했던 日-EU FTA는 양측에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와 치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에 합의함으로써 몇 가지 잔여쟁점만을 남겨놓고 사실상 타결됐다.
일본산 자동차의 경우 최대 10%까지 부과됐던 관세가 7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며, 자동차 부품에 부과됐던 3~4%의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된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일본의 치즈 관세는 소프트치즈(까망베르 등)에 대해서 3만~5만t 까지 저관세 수입쿼터를 신설해 15년에 걸쳐 관세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외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관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이며, EU 산 와인과 일본산 녹차는 양국에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부 상품의 관세감면 조건과 분쟁해결절차 등은 합의해야할 쟁점으로 남아있어 최종타결 및 발효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EU EPA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수출의 경우 농수산식품과 섬유 및 의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일본의 관세율이 높은 유제품(24.6%)의 경우 EP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 유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일본 주력 수출상품은 EU의 주력 수출상품과 대체로 달라 이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EU 시장에서는 수송기기, 화학제품, 전기기기, 기계 등의 품목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관련 품목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원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EPA 발효 7년 후 일본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우리 자동차의 대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 된다"고 평가하며,"우리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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