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대 나선 日-EU, 한국산 자동차·치즈 수출에 직격탄

일본의 대표적인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렉서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일본과 유럽연합(EU)이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일-EU 경제연대제휴협정(EPA)체결을 추진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치즈 등 유가공 제품의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신승관)이 내놓은 '일-EU EPA 타결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협상을 진행했던 日-EU FTA는 양측에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와 치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에 합의함으로써 몇 가지 잔여쟁점만을 남겨놓고 사실상 타결됐다.

일본산 자동차의 경우 최대 10%까지 부과됐던 관세가 7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며, 자동차 부품에 부과됐던 3~4%의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된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일본의 치즈 관세는 소프트치즈(까망베르 등)에 대해서 3만~5만t 까지 저관세 수입쿼터를 신설해 15년에 걸쳐 관세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외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관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이며, EU 산 와인과 일본산 녹차는 양국에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부 상품의 관세감면 조건과 분쟁해결절차 등은 합의해야할 쟁점으로 남아있어 최종타결 및 발효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EU EPA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수출의 경우 농수산식품과 섬유 및 의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일본의 관세율이 높은 유제품(24.6%)의 경우 EP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 유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일본 주력 수출상품은 EU의 주력 수출상품과 대체로 달라 이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