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위험의 외주화' 칼날…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 5월 경남 거제와 경기 남양주에서 각각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9명, 부상자는 무려 27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 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새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 메시지'를 공개하고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담보로 생명의 위험을 떠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첫째 주간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文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 뭐가 다르나=새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은 ▲위험을 유발한 원청ㆍ발주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강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중지 ▲대형 인명사고 시 국민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요약된다.

그간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만 책임을 물었던 것을 원청으로 확대한 데 이어, 앞으로는 발주자ㆍ설계자에게까지 책임을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 재개 시에도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업 중지, 조사위원회 구성 등은 지침으로 우선 시행하고, 처벌 실효성, 해제절차 등은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구성하게 되는 조사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지켰는지 여부 뿐 아니라 구조적 원인 등까지 살펴보게 된다. 고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달 중 산업현장 중대재해를 중심으로 한 합동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사고 등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올해가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50주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미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직접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번이 최초다. 앞서 1984년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 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번주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인 3∼7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민들에게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참여형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의 메인 슬로건은 '함께 지키는 안전보건, 함께 만드는 행복미래'다.

국민 참여형 행사로는 사회 저명인사 및 연예인 등을 초빙한 특집 강연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안전연극, CBS 음악 공개방송, 안전보건 UCC 공모전,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외국인 퀴즈대회 등이 마련된다.

또 그간 변화된 안전보건정책의 흐름과 산업보호구 등 안전시설 용품의 발전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전보건 50년 역사관'과 '전시장'도 운영된다.

각종 전문 세미나도 개최된다. ▲ '산재예방 50년, 미래안전보건의 과제'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과 직업건강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내용 35건을 주제로 한 세미나 ▲ 원ㆍ하청 간의 안전보건 공생 협력 우수사례 등 16건의 수범사례 경진대회 등이다. 자동차ㆍ철강ㆍ물류ㆍ조선ㆍ건설 등 주요 업종별로 대기업 안전임원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자율 안전관리를 토론하는 '업종별리더 회의'도 함께 열린다.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홈페이지(http://www.safetyweek.or.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