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에 무역확장법 232조, 트럼프 공격까지…엎친데 덮친 격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대표적인 불만 분야로 철강을 꼽았다. 저가의 중국산을 쓴 한국 철강제품의 수출로 인해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됐다는 이유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 철강업계는 "이미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때문에 대미 수출길이 막힌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rough deal)이었다"며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철강 분야의 무역손실과 관련해 트럼프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철강업계는 울상이다. 이미 미국의 수입 규제 때문에 미국 철강 수출은 사실상 가로막힌 것과 다름없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국내 업계가 날벼락을 맞았다.
규제 수위에 따라 연간 수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타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는 정부의 협상력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232조 결과는 미국 상무부가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반덤핑 상계관세처럼 개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며 "정부와 협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사태를 지켜보는 것만이 현재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토로했다.
미국은 지난 4월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 24.9%, 3월엔 한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모두 11.7%를 부과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제품들마다 추가로 관세가 부과된다면 철강업계 수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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