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동결 후 폐기' 해법 힘실려
북핵 고도화에 핵동결 가치 높아져
한미 정례 협의체가 방향타 역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힘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2단계' 북핵대응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최소한도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줘야 그 이후에 본격적인 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핵동결후 핵폐기'라는 2단계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미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함에 따라 1단계로 북한의 핵동결을 이끌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그동안 북한 핵동결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있었다. 대선후보시절부터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구상에 영향력을 미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달 초 제주포럼에서 "핵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내건다면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면서 동결을 통한 단계적 폐기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핵동결의 가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능력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핵을 묶어두는 것 자체만으로도 억제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핵동결을 풀기 위한 정치적 노력 뿐 아니라 비정치분야 교류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조명균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비정치 분야는 남북 간 소통이나 상호 신뢰를 쌓는 측면에서 필요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법은 인도적 지원과 인권 문제 정도"라면서 "이를 고리로 해 대화의 폭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8ㆍ15 광복절이나 추석 전후에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안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북핵해결을 위한 2단계 접근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미간 논의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은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협의체'와 확장억제 고위급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북핵해법에서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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