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코앞인데…北中 압박 높이는 美

단둥은행 독자제재…맥매스터는 군사옵션 만지작

'북한과 대화' 원하는 한국 의도 꺾기 분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에 압박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옵션을 선택지에 포함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미국 정부는 북한과 혈맹인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본격적인 대화 재개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30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압박'과 '대화'가 대결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미 행정부의 대북해법은 대화 보다는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국민인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지 엿새만인 지난 20일(현지시간) 사망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두드러졌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군사옵션을 다시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도 원하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을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군사옵션이 최근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 재무부는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이 지난해 5월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후 애국법 311조에 따라 관련 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본격적인 독자제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과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것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미의 하이라이트인 30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북한과 대화를 통한 북핵 단계적 해법을 들고 회담장에 나갈 문 대통령과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29일 대통령 전용기내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이 북핵해결을 위한 대화를 갖는 게 먼저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밟게되는 조치에 따라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한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행정부 및 조야의 시각과 차이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과 함께 북핵을 주요 의제로 언급하면서 우리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맥매스터 보좌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대북 제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도 북한을 겨냥한 압박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기업 등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한 것에 민감한 반응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하게 하려는 의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의 성패는 회담 직후 나올 공동선언문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한과의 대화 등이 언급된다면 우리 측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북한과 북핵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문구만 명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