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표류하게 된 국정기획위…'위기인가, 기회인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일정이 표류하고 있다. 내달 5일까지 운영키로 했던 당초 계획이 대통령 방미 일정 등으로 중순까지 연기되면서 예상치 못한 공백기가 생긴 탓이다.

30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번주 외교안보분과를 시작으로 다음주까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국정기획위 내부적으로 확정한 이행계획의 미비점을 추가 보완하고 국정과제 이행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입법전략 등을 구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 보고 일정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 방미 전에 5개년 국정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수정의견 등을 받은 뒤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이 통째로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방미 이후 곧이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일정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기획위는 일정에 차질을 빚자 대통령 보고 일정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피하는 모양새다. 대신 계획에 없던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국정과제 공유일정을 포함해 6차 산업혁명 관련 지역 업체 간담회와 목포 신항 방문 일정을 추가했다. 그동안 쟁점이 컸던 사안을 위주로 각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보고 공백사태에 매일 오전 발표되는 브리핑 내용도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는 빈손 브리핑으로 28일 일정을 넘겼고 29일 발표된 '새 정부 조세개혁 방안'은 이미 공개된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 없이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기획재정부 주도로 설치해 단계적으로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부였다.

일각에서는 첫 대통령 보고가 G20 정상회의가 마무리되고 독일 순방 일정이 끝나야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1차 대통령 보고는 대통령 방미 직후 약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 재가를 받아 내달 15일까지 이전까지 최종안만 나오면 된다는 계산에서다. 심지어 국정기획위는 활동기한 종료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를 발표할지 여부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정기획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회에 할 것인지 아니면 8월말에 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8월말 국정과제 발표 형식을 빌어 취임식에 준하는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정과제 대통령 보고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이목이 집중됐던 고위 공직자 후보자 새 인선 검증 기준안과 관련한 보고와 발표도 무기한 연기했다. 내각 인선과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인선 검증 기준안을 발표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만큼 조각 이후 발표하기로 게 국정기획위 해명이다. 지난주 청와대 보고를 마치고 확정된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폐기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