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어vs청산대상vs성급해"…노·사·정 갈등 깊어지나(종합)

29일 오전 노-사간 최저임금 법정시한 마감 관련 정면 충돌...사회적 총파업 강행에 여권 비판, 노-정관계도 '어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김민영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과 최저임금 논의 법정 마감 시한 등이 겹치면서 노ㆍ사ㆍ정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 마감을 앞두고 노사 단체가 막판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총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한 축이자 박근혜 정부 적폐의 공범으로 청산 돼야 할 사용자단체로 최저임금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최저임금위에서 경총은 또다시 업종별 차등적용과 중소영세자영업자 부담을 주장하며 해묵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적 흐름이자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은 28일 경총이 민주노총을 향해 명분 없는 총파업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낸 데 따른 항의표시였다.

전날 경총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은 위력을 통해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특히 "기업은 민주노총이 주장하듯이 타도해야 할 '노동적폐'가 아니라 노사가 함께 살아가야 할 터전"이라며 "청년 등 미취업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확대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양보와 협조도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앞으로 경영계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한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노총도 연이은 집회, '사드반대 투쟁', '사회적 총파업'과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여당 내에서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노ㆍ정 관계에도 미묘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일자리위원회 상견례에서 직접 나서 "1년은 기다려달라"며 총파업 자제를 촉구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29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이틀간 파업에 들어가는 등 3~4만명이 참가하는 사회적 총파업을 강행했다. 오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다음달 8일까지 파업ㆍ집회ㆍ캠페인 등을 이어간다.

여권ㆍ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비판적인 분위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은 아직 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민심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해내야 할 일자리, 노사관계,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자칫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마침 오늘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 마지막 날이라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대화테이블 참여가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을 통해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계가 이 점을 살펴 산적한 현안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손잡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인다고 일이 잘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지금은 총파업할 때가 아니고 일자리 혁명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노동계의 섣부른 행동이 개혁 추진의 가장 큰 동력인 국민 공감대 형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한 관계자는 "노동계가 지난 9년간 쌓인 적폐를 해결하고 싶은 요구가 표출된 것이 이번 사회적 총파업인데, 방금 출범한 정권 입장에선 해결할 시간을 주길 바란다"며 "그렇다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막을 수도 없고 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가 다소 성급한 것 같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냐"라며 "문재인 정부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면 노정 관계를 통해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친노동'적이라는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도 채 안돼 파업을 벌이냐"는 세간의 여론과 '대기업 정규직'들의 기득권 사수 파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전 사회적총파업 주간 선포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상 첫 비정규직 주도' 총파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속노조 등 대기업노조들은 뒤로 물러난 채 학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청년 등 저임금ㆍ취약계층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예전과 달리 정부와의 대립각을 강조하지 않는 대신 "할 일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게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도와주고 촉진시키기 위한 총파업이라는 의미에 방점을 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