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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증인출석 거부…맥빠지는 '삼성'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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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증인출석 거부…맥빠지는 '삼성'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좌)과 최순실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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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가 '삼성 뇌물' 재판의 증인출석을 거부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재판들은 이처럼 예정된 핵심 증인이 갑자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ㆍ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재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은 열리지 않고 30일로 연기됐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가 재판의 핵심인 만큼 최씨를 직접 불러 이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의 모든 지원은 '정경유착'의 결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처분 주식 최소화 등에서 삼성이 대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씨 측은 삼성의 지원을 받은 단체와 자신은 상관이 없을뿐 아니라 "우리 딸(정유라)이 잘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먼저 다가와 유라를 망쳤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다는 삼성의 입장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지난 3월 자신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서는 삼성 뇌물과 관련한 증언을 거부한 최씨는 이번에는 이 부회장 공판에 출석해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출석하며 또다시 석명의 기회를 미뤘다.


한편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 역시 증인으로 나온 삼성 전직 고위 임원들이 증언을 전면 거부하면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6일 소환돼 증언을 거부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뿐 아니라 다음달 10일 소환 예정인 이 부회장 역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측은 피고인들의 형사책임과 관련 있는 만큼 증언거부권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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