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文턱 낮춘 도시재생… SH공사, '모터' 달았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방향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맡고 있다. 아직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를 국내에서 꾸준히 진행한데다 서울시와 함께 저층부나 도심권 등에서의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어와서다.

무엇보다 도시재생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 공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던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을 이뤄냈다. 최근 SH공사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총 8건 건의안 중 5건에 대해 수용 또는 일부수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공사채 발행한도 및 승인기준 완화가 대표적이다.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세부적인 재원 마련도 준비한 상태다. SH공사는 공기업이 사채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할 부담은 연간 3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LH나 지방공기업들이 분담하게 되면 개별공기업들의 재원조달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SH공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부채 총액은 16조2507억원으로 이중 10조4836억원은 이른바 '착한 부채'로 불리는 임대보증금, 택지매각 선수금 등 비금융 부채다. 금융부채 중에서도 정책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3조5000억에 이르고 실제 순수한 금융부채인 회사채 등은 2조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2019년 고덕 강일지구와 항동지구의 택지·주택분양이 완료되면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SH공사는 2020년 이후에는 2조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SH공사 관계자는 "현 재정상황과 자본금 규모, 연간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규모는 공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나대지 고갈로 주력사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은 SH공사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줄곧 제기되는 정책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도 높여가고 있다. 이미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모델 20여개를 개발하고 일부 모델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어느 곳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모델 개발을 5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비사업 보완형 사업모델, 역세권 정비형사업, 공유재산 활용형 사업은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혁신공간 창출형 사업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 확대에 나섰다. 최근에는 '주민 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첫 정책 토론회를 개최,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공사에도 주택도시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재생 뉴딜 현장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자 지위도 요구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까지 2년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도시재생은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중앙정부의 일률적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지방정부나 지방 공기업이 종합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추진돼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역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특별법에 맞는 지원제도 발굴에 나섰다.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변경 및 모니터링 용역'으로 중앙정부 재정 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방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안을 찾아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단계 활성화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이른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시를 통해 객관화된 평가지표를 만들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