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文방미전 국정과제 확정…"활동기간 연장은 없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문재인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일정 등을 감안해 오는 28일까지 청와대와 국정과제 협의를 마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일반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나오는 운영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방미 일정 전에 국정과제 기본 얼개를 제출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수정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 작업을 마친 뒤 7월 초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령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은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활동 기한 역시 7월 말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국정기획위는 내부적으로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활동 기간 연장 논의가 있었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정권 초반이니만큼, 국정기획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권 초반 힘이 있을 때 국정과제 등에 대한 세세한 로드맵을 마무리 짓자는 의견이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가 출범한 뒤에 가동된 국정기획위이기에 조기에 국정과제 작업을 마무리 짓고 국정 운영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필요성과 정치일정 등으로 인해 연장 없이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정기획위는 실질적으로는 1주일 남짓 남은 기간 국정과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은 "거의 다 됐다"면서 "차질없이 보고서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들어 실손보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굵직한 국정과제 로드맵 등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현안마다 휘발성이 강한데다, 세부적인 사안을 두고서는 여전히 협의할 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국정기획위에서 정책 발표 시점까지 청와대, 각 부처, 정치권에서 조율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정기획위에서 마련한 국정과제는 이후 청와대에서 위원회 등을 구성해 관리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국정과제추진위를 설치해 국정과제 이행을 점검했었는데 이와 유사한 기구를 둬서 점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