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기본요금 폐지, 계속 논의할 것…추가적 인하여력도 확인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공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빠진 기본요금 폐지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요금 폐지 등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최대 4조6000억원 규모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통신비 경감 방안에는 선택요금할인율 인상, 공공 Wi-Fi 확대 등을 골자로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본요금 인하에 대한 부분은 빠졌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주도하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논의해 임기 내에 방침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논의기구 가동 시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은 "국정기획위와 상관없이 공정위에서 통신 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용역을 6월초부터 시작했다"면서 "5~6개월간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최 자문위원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통신회사의 인하 여력이 확인된다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이 선택요금할인율 인하와 관련해 법적 대응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와 민주당 측은 다양한 논리로 반박했다. 이들은 "5%포인트 추가 할인에 대해 미래부와 충분히 협의했다"면서 "미래부는 통신사별로 통신비 구성요소를 파악한 결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포인트의 추가 할인율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따라 최대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2분과 자문위원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2년 전에도 할인율 인하가 있었지만, 통신사들이 소송은 안 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보다 약정 할인율을 낮추는 게 소비자에게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