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에 양대 노총 대표 위원으로 모실 것"
"노사정위는 따로…노동계, 1년 정도 지켜봐달라"
"추경, 고용시장 마중물…국회 신속한 처리 당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일자리위원회에 오는 8월까지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각 부처의 정책수단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했다.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는 새 정부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1년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주요 노사 단체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취임일인 지난달 10일 업무지시 1호로 만들었으며,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양대 노총 대표들께서는 오늘 일정이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가지기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는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또 친경영, 친기업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기점으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일자리 문제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재정금융정책이 아우러져야 되고, 또 민간과 공공부문, 또 산업계, 노동계, 정부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또 비정규직 차별 해소, 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도 필요하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창의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개발해 나가고 또 마련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 말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며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 역할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했다. 그는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까지 도모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다"며 "그 일은 앞으로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따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됐다"며 "문재인정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과 직접 관련 있는 정부위원회는 물론이고 노동과 직접 관련 없어도 간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또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의 경우에 양대 노총 대표를 위원으로 모시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특별히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일자리 추경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양극화 속에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시급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바로 우리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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