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남은1년] 유정복 "'부채도시' 오명 벗는다"…광역교통망 확충 역점

2년 새 부채 2조633억 감소, 올해 말 '재정 정상' 전망… 청년 일자리사업 및 창업 지원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전국에서 가장 넒은 면적을 가진 대도시인 인천시의 인구가 지난해 300만명을 돌파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도시 규모에 걸맞는 위상을 세우기 위해 민선6기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 행복 더하기, 인천 주권시대 열기'로 정하고 민생·교통·해양·환경·문화·경제주권 실현에 역점을 둬왔다.

유 시장은 남은 임기 1년도 이러한 틀 속에서 재정 건전화 실현, 광역교통망 확충, 창업 및 청년일자리 확대 등에 올인할 방침이다.

◆'부채도시' 오명 벗는다…올해 말 '재정 정상단체' 진입 목표
재정문제는 인천시의 가장 큰 과제다.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예산 대비 채무비율(39.9%)이 가장 높아 2015년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 '주의'등급을 받았다.

시는 2018년까지 시의 총 부채를 13조원에서 8조원대로 줄이고 채무비율을 20%대로 낮추는 내용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재정위기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의 총부채는 11조 1052억원으로, 재정난이 극심했던 2014년 말 13조1685억원에서 2년 만에 2조633억원 줄었다.

재정개선에는 국비·보통교부세 등 정부지원금 증가, 리스·렌트차량 등록 유치를 통한 세입 확충, 지방세 수입 확대가 주효했다.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미매각 토지 분양이 부채를 줄이는데 한몫 했다.

시는 부채 감축에 힘입어 올해 말 재정 '정상' 단체(채무비율 25% 이하)로 전환을 노리고 있다. 채무비율을 지난해 말 30.4%에서 올해 말 22.4%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채무상환에 8524억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는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상환 채무 3725억원 외에 내년 이후 도래하는 채무의 조기상환액 4058억원이 포함돼있다.

또 내년도 정부지원금으로 최대 3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지방세 수입을 늘려 내년까지 채무비율을 20.4%로 낮출 계획이다.

인천발 KTX 노선도

◆인천 중심의 광역교통망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도 더욱 속도를 낸다. 대표적인 사업은 인천발 K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등이다.

인천발 KTX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 안산을 거쳐 화성에서 경부고속철도 노선과 연결된다.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다. 올해 설계를 위한 사업비 47억원은 이미 확보했으며, 기본계획 및 입찰방법 심의를 완료해 내년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2시간40분에 이동할 수 있다. 인천은 물론 경기 서남부 650만 시민들이 고속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송도~서울 청량리까지 20분대에 주파할 GTX-B노선 사업도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B노선의 기존 사업계획을 수정, 청량리부터 마석까지 노선을 연장해 경기 북부권 시민들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기본계획 수립, 2019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께 착공할 수 있다.

반면 인천 석남동에서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하는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012년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값이 비율이 0.56에 불과해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면서 2014년 11월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2015년 1월 KDI의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B/C 값을 1.07로 대폭 높인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안했으며, 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추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인천은 국내 3대 도시임에도 수도권의 다핵도시 중 하나로 취급받아 왔다" 며 "광역교통망 확충은 물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제3연륙교(청라~영종도)의 조기 착공에 총력을 기울여 '인천중심의 교통주권'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형 청년 일자리사업 및 창업 지원 확대
시는 지난 2월 청년취업 및 창업 전담팀인 '창업지원과'를 신설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마련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인천형 청년사회진출 지원 사업'이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3개월간 월 2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정부 지원 대상에 빠져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 취업성공 수당도 주는 게 골자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정부의 부족한 취업지원 부분을 인천시가 예산을 들여 보완하는 방식이다.

시비 6억3000만원을 투입해 '청년고용촉진 인턴십 프로그램' 을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100명에서 올해 200명이 대상이다. 이 사업은 청년 고용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칭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다.

또 시는 '청년창업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역내 청년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현재
5곳의 창업보육센터에서 192개의 기업을 보육하고 있다. 예비·신규 창업자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영지원과 지식재산권 및 시제품제작 등 기술지원, 카다로그 제작, 홈페이지 제작,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사무공간 제공, 세무·특허·법률·자금 분야 전문가 상담, 창업교육,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