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절반만 가입해도 1.7조원 매출 감소

선택약정 25%로 확대되면 가입자 쏠릴 것
가입율 50% 도달하면 이통3사 매출 1.7조원 감소
ARPU 줄지만 마케팅 비용도 감소 효과도 상존

사진=대신증권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택약정으로 가입이 쏠리면서 이동통신사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대신증권은 '통신서비스-5G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을 유지하고 할인율만 25% 상향해도 연간 3200억원, 가입자 비율이 30%로 증가하면 5000억원, 40%로 증가하면 1조1000억원, 50%로 증가하면 1조7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할인율이 커진 만큼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 증가하며 매출 감소 규모는 급격히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약정 제도는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와 서비스의 분리라는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함께 도입됐다.

이동통신3사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적정 할인율로 12%로 정했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함께 공시지원금의 할인 혜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도입 6개월까지 가입률이 1.5%에 그쳤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2015년 4월 선택약정 할인율을 20%로 확대했다. 그러자 공시지원금보다 요금 혜택이 커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 2월 기준 누적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어 섰다.

지금도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선택약정 가입률이 70%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공시 지원금이 적은 애플 '아이폰'의 경우 90%에 가까운 가입률을 보인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선택약정 할인율의 확대에 우려를 보인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선택약정 할인율을 3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지원금에 대한 평균을 내고 요금할인을 얼마까지 될 수 있는지 정한 것"이라며 "그것을 넓히자는건데, 지금도 선택약정이 더 이익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발의한 대로 하면 너무 쏠림이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HMC투자증권은 '통신비 인하 논란과 규제 합리화' 보고서를 통해 "선택약정할인 제도 자체가 기존의 단말기 보조금을 대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1인당 평균 매출(ARPU)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나 마케팅비 감소라는 긍정적 영향도 상존한다"며 "업체들의 본질적 이익과 투자심리를 훼손시킬 만큼의 정책방향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신비 자체가 비싼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3년 7월 발표한 '2013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액은 148.39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가계 무선통신 요금 지출액은 115.50달러로 OECD 1위였다.

하지만 사용량을 고려하면 국내 통신요금 수준은 낮은 편이라는 주장이다. 대신증권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 통신비 비중이 높은 것"이라며 "지하철에서도 롱텀에볼루션(LTE) 사용이 가능한 우수한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OECD 국가 간 비교시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OECD가 발표한 '디지털 이코노미 아웃룩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월기준으로 34개 OECD 회원국의 구간별 이동통신 요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8∼19위(저렴한 순서)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