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등학교 학생회에 200만원씩 지원

참여·토론하는 '교복 입은 민주시민' 성장 지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학생회가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학생참여 예산제'가 도입된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정치·사회적 이슈를 배우고 토론할 수 있도록 관련 수업모델도 개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주시민교육 2.0 추진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재작년부터 추진된 '민주시민교육 1.0'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1.0 교육의 목표가 '교복 입은 시민'을 키우는 것이었다면 2.0은 학생들을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2.0 추진계획은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함께 읽는 독서'로 책 읽는 시민과 토론하는 사회 형성 ▲누구나 학생인권지킴이가 되는 학교문화 조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의식·태도 함양 등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중·고교 학생회가 공약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연간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학생참여 예산제가 전면 시행된다. 종전에는 공모로 선정된 학교에서만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중학교 383곳, 고등학교 318곳, 국악중학교 등 특수분야 교육을 시행하는 각종 학교 14곳 등 총 715개 학교다. 학생참여 예산은 지난 4월부터 지원이 시작됐다.

학생회·대표의 학교 운영 참여도 확대된다.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의견 개진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장하고 학생회와 학교장 간 간담회를 학기당 2번 이상 정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할 수 있도록 '서울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바탕에 둔 '민주시민교육 논쟁수업모델'도 개발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교육을 이념·정권에 치우치지 않고 시행한다는 독일의 정치교육 지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학생들도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되고 직접 참여도 하게 됐다"면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사회문제를 스스로 판단·분석할 수 없으니 학교에서 다뤄졌으면 한다는 희망이 많아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주시민교육 2.0 추진계획에는 교사 누구나 교육과정 중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등의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주시민교육 1.0이 학생 개인의 시민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2.0은 참여·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집단지성을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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