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약 '분리공시제', 삼성전자만 반대

이통사, 제조사 지원금 나눠 공개
시장 투명, 가격 거품 제거 효과
최명길 의원 "이통사, LG 찬성…삼성 반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지원금을 나눠 공개하는 분리공시제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LG전자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 도입을 찬성했다. 다만 국내 단말기시장의 2/3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만 이에 반대했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이미 국회에는 최명길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여러 건의 분리공시제 도입 법안이 발의돼 있다.

최근 방통위는 분리공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했는데, 이동통신 3사와 LG전자, 시민단체들은 찬성 입장을, 삼성전자는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다만 SK텔레콤은 '이용자 차별 금지 및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제도를 선 도입할 것'을, KT는 '이통사 장려금 상한 설정 및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할인의 경우에도 제조사 지원금을 반영할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LG전자는 '이통사 유통망을 보조하는 장려금에 대해서도 이통사와 제조사의 기여분을 명확하게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현행 공시제도로도 소비자는 지원금 혜택을 알 수 있고, 단말기 가격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리공시가 된다고 해서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분리공시제는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제안했으나 제조사,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 아래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삼성전자를 포함한 휴대폰 제조사들은 마케팅 비용인 보조금을 공개해 영업비밀이 노출되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며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된 분리공시제를 추진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해 분리공시제 도입이 어느 때보다 가시화된 상황이다.

최명길 의원은 "분리공시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분리공시제는 공시지원금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도입하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