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결혼' 판결문의 입수경위에 관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적법한 절차로 입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자신에게 쏟아진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관련해 입수 경로에 대해서 해명했지만 여권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은)정당한 의정 자료 요구를 통해 판결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안 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 안에 포함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 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국회 의정 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신이 검찰과 결탁해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을 빼냈다는 주장에 대해 "판결문 탄생과 보존에 검찰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40∼50년 전 판결문이라도 전산시스템에 보관돼 있어 사건번호와 당사자, 판결 법원을 알면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이 알고도 눈감아줬다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판결문 사본 제출 요구와 답변서 수령과정을 담은 컴퓨터 캡처 화면도 공개했다.
주 의원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이 안 후보자 사퇴를 '적폐 세력이 기획한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런 주장에 근거는 없으며 그냥 '42년 전 판결을 어떻게 구했겠느냐' '검찰 개혁을 하려 하자 적폐 세력이 안 후보자를 낙마시켰다'는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안 후보자 여성 비하 글 논란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상당했지만 주 의원이 안 후보자의 '허위 혼인 무효 판결' 사실을 공개하자 친문 지지층과 민주당 관계자들은 '적폐 세력 음모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 전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마녀사냥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은 40년 전 사생활과 사정을 미리 왜 알아내지 못했느냐며 검증의 문제로 2차 전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도 있다지만 지금 야당의 형국은 오히려 민심이라는 물에 빠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촛불정신으로 만든 문재인정부를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정부 구성도 가로 막고 있다"고 규정하며 "우리는 공직 후보 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으나 결코 국민의 뜻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허위 혼인신고' 논란 등에 휩싸였던 안 후보자의 후보직 사퇴에 "목표의식이 앞서다보니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게 아닌가 하는, 스스로도 마음을 새롭게 느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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