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공정 심화로 체제가 통째로 무너지게 생겼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6월항쟁 30주년을 기념해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정책토크쇼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제주)=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심화돼 자칫 체제가 통째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축소와 기본소득 개선 등 복지정책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 흑한우명품관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 30주년정책토크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불공정함 때문에 격차가 심해지고 자원이나 기회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해 체제가 통째로 무너지게 생겼다"며 "이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포함한 복지정책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력이 올라가고 필요한 노동력의 총량이 줄어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해결방법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독점하는데 과연 그들이 생산의 결과를다 누려야 하나"라며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문화도 있고 인터넷망 같은 인프라도 있고 거기 쓰인 언어 등이 사실은 공동의 자산인데,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해서 하나를 잘 만들어내면 그 결과치를 특정 소수가 독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리적인 추론의 영역을 기계가 대신하고 특정 소수의 수익이 늘어나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다수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수익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며 "해결방법은 공통의 자산에서 생겨난 이익들의 상당 부분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나아가 "결국 자원배분이 공정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기능은 재벌들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과다하게 이익을 누리는 집단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국민에게 복지지출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서귀포 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 주최로 열렸다. 이 시장과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자들과 질의ㆍ응답,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