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일자리에 이어 생활비 대책 쏟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책에 이어 생활비에 초점을 맞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논의로 넘어가면서 일단락 됐다고 보고, 서민대책으로 부동산과 통신비 대책을 꺼내들 것으로 예고된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해졌다.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시장 대책을 꺼내들 예정이다.

정부 대책의 구체적인 영향은 부동산 대출 규제 방안 같은 세부 발표 내용을 봐야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지만, 대책의 방향은 투기수요 차단 등 과도한 집값 급등세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하면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부동산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은 경기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서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유력하게 꼽히는 통신 기본료 폐지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추가 보고가 오는 19일로 다가오면서 미래부의 통신비 최종 인하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라는 가장 큰 이슈 외에도 소비자에게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선택약정(요금할인) 상향과 분리공시 등이 주요 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기본료 폐지는 통신비를 절감하려는 방법론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반드시 폐지가 아니더라도 통신비 절감 취지에 맞게 절감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단말기 할부와 데이터 사용, 기본료 등 여러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와이파이를 대대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