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비 OECD 27위인데…국민 75% "비싸서 부담" 착시(종합)

통계청 분석, 소득 51% 오를때 통신비 9.6% 증가
단말기 할부금ㆍ부가서비스 포함돼 부담 커보여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정권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연일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가져오라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 통신비는 국민이 체감하는 것보다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 가계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인 이상 가계 통신비는 13만1300원이었는데 지난 2016년에는 14만4000원으로 11년 간 9.6%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가계 소득은 2005년 289만8300원에서 2016년 439만9200원으로 51% 증가했다. 가계지출 중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5년 5.6%에서 점차 낮아져 2016년에는 4.3%를 기록했다.

반면 스마트폰 보급률과 1인당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은 빠르게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4월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중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76.8%에 달했다. 또 지난 2012년 3월 1인당 데이터 트래픽은 540메가바이트(MB)였는데 2013년 3월 1151MB, 2014년 3월 1451MB, 2015년 2302MB, 2016년 3342MB, 2017년 3월 4572MB를 기록했다. 4월 현재 4674MB로 6년 만에 8.6배 증가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국내 통신비는 싼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디지털 이코노미 아웃룩 2015'에 따르면 단위가격 기준(100분 통화, 2기가바이트 데이터 제공 요금제) 한국의 통신요금은 OCED 국가 중 27위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통신비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3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함께 진행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모색을 위한 소비자인식 조사'에 따르면, 75.3%의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가계 통신비 안에 순수 통신서비스 외 단말기 할부금 및 부가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즉 통신비 부담이 과대평가 됐다는 설명이다.

단말기 할부금은 대부분 통신 서비스 계약 당시 약정 기간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할부 계산된다. 또 멜론 등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도 월정액으로 통신비와 함께 빠져 나간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비용도 통신비로 생각한다.

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한 2016년도 이동통신사 서비스별 요금 비중 통계에 따르면 전체 통신비 중 순수 통신비는 54.6%였으며 단말기 할부금은 21.2%, 부가사용금액은 24.2%였다. 즉 지난해 월 평균 가계 통신비 14만4000원에서 순수 통신비는 7만8600원이라는 계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통신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통신비 수준은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며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해 현실에 맞는 통신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대책을 두 차례 보고 받았으나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 오는 16일까지 다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