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심층추적]통신비 인하, 답정너?…비상구 있다

통신비 할인 기본항목은 다양한데
국정기획위, 기본료로만 줄다리기

트래픽요금 낮춰 데이터 부담 완화
이통3사, 공공와이파이 확대·개방
단통법·휴대전화 할부수수료 손질
알뜰폰·제4이통사 신설도 대안될듯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통신비 관련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 시민단체 등과 잇달아 접촉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본료 폐지' 문제로 교착상태가 계속되면서 한때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6일 국정위가 "대책 마련에 미래부가 진정성이 없다"면서 업무보고 '보이콧'을 선언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같은 강대강 대치는 누구에게도 득될 것이 없다. 특히 '기본료 폐지'라는 구호가 강하다보니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대의가 묻혀버린 듯한 양상이다. 통신시장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1만1000원이라는 기본료 외에도 통신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많다. 기본료 폐지에 발이 묶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조치들이 묻힐 수 있다는 얘기다.

◆알뜰폰ㆍ제4이통 대안 되나=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10일 "통신3사 독과점 구조여서 자발적 경쟁으로 소비자 후생 증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적극적 정책제안을 당부한다. 알뜰폰 활성화로 통신시장 역동성을 제고함으로써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경감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논의의 폭을 넓혀가자는 얘기다.

이런 자세는 그동안의 혼선을 다소 걷어낸 차원으로 해석된다. 사실 경제2분과 내에서는 소속 위원들이 저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했다. 기본료 폐지는 2ㆍ3G는 물론 LTE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켠에서는 2ㆍ3G만 해당되는 얘기라며 물러서는 경우도 빚어졌다.

사실 통신비라고 뭉뚱그려 놓았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 여러가지가 포함돼 있다. 단말기 할부요금이나 부가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고, 최근에는 선물하기 결제비용까지 포함돼 월별 요금청구서가 나오게 된다. 데이터 이용이나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을 여러 방면에서 찾자는 의견은 설득력이 커 보인다.

그런 방향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뜰폰의 가입자당매출(ARPU)은 이통사(3만5000원)대비 40% 수준(1만5000원)으로 낮다. 그만큼 통신료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2011년 출범한 알뜰폰은 이동통신3사로부터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통3사와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성적ㆍ구조적인 적자가 문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알뜰폰 업계의 전체 영업 손실 규모는 2012년 562억원, 2013년 908억원, 2014년 965억원, 2015년 511억원, 2016년 317억원에 달한다. 더군다나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업계엔 직격탄이 된다. 이통3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올해 9월 일몰되는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 매출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4G망 도매대가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은 제4이통이다. 정부는 2010년도부터 통신시장의 유효 경쟁촉진과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총 7차례에 걸쳐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신청기업의 재정적 능력 미흡 등으로 사업자선정에 매번 실패했고 아직까지 보류된 상태다. 제4이통 선정은 경쟁을 촉진해 통신료 인하 효과를 높일 방안이지만, 막대한 장비 투자로 인해 투자자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형편이다.

◆제로레이팅ㆍ공공와이파이 확대= '데이터'가 기본권으로 요구되는 시대다. 모든 디지털 서비스와 통신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미래부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데이터 이용량은 2014년 12월 2.1GB에서 2015년12월 3.1GB, 2016년 12월 4.3GB로 2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데이터가 통신서비스의 기반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데이터 사용료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있다.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과도한 요금이 청구되는 '빌쇼크'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 자신이 평소 쓰는 데이터이용량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고가요금제를 쓰는 이용자가 많은 것은 그래서다.

데이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로레이팅(Zero Rating), 공공와이파이확대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제로레이팅이란, 인터넷사업자가 특정 서비스의 트래픽(통신량) 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일정 비용만 저렴한 값에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한시적으로 도입한 포켓몬고 제휴서비스가 있다. SK텔레콤은 6월까지 포켓몬고 게임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공짜로 제공한다. '포켓몬고'를 자주 즐기는 이용자가 제로 레이팅을 적용받으면 한 달 평균 250MB에 해당하는 데이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음악 스트리밍만을 즐기는 이용자의 경우 음악 관련 제로레이팅 서비스에 가입해 일정액만 지급하고 무제한 스트리밍을 즐길 수도 있다. 이처럼 특정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고 특정 제로레이팅에 가입함으로써 효율성 높은 맞춤형 요금제를 구성할 수 있다. 통신사 역시 콘텐츠 업체와 이용자 유입 효과를 함께 누리면서 데이터 감면에 따른 부담은 나눌 수 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이 약속은 이통업계의 참여 의지로 인해 전망이 밝다. KT는 오는 8월부터 전국 10만 규모의 와이파이 AP를 전국민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이미 LG유플러스는 2012년 자사의 와이파이 AP 7만9140개를 전면 개방했으며 SK텔레콤도 최근 전국 와이파이 AP 13만8073개 중 약 59%인 8만1000여개를 개방했다.

◆단통법 개정ㆍ휴대폰 할부수수료 완화= 대대적인 시장구조 개편없이 기존 제도의 손질만으로도 통신비 경감은 가능하다. 단통법 개정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하고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단말기 자급제 강화 등이 가능하다. 단말기 할부수수료 인하ㆍ폐지도 고려할 수 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하면 소비자는 연 5.9∼6.1%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최신 단말기인 갤럭시S8의 경우 24개월 약정 가입시 할부수수료가 5만8544∼7만4520원에 달한다. 이동통신 3사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로부터 모두 2조7000억원의 단말기 할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6000억원에 이른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를 신용카드 제휴를 통해 수수료 면제나 통신사 자체 무이자 할부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고 약정 만료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에 상한을 적용하여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9일 국정기획위 논의 과정에서 "월 30% 선택약정할인이나 분리공시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통사는 현행의 월 20%의 할인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역시 통신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폰을 구매할 때 이통사에 관계없이 단말기를 사고, 원하는 통신사의 원하는 요금제로 개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이 다양해져 통신비 절감 혜택을 이끌 수 있다. 지금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대신 높은 요금제에 가입하는 방식이 굳어져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미국의 경우 50%는 자급제 시장이고 50%는 결합판매 시장"이라며 ""단말기 자급제가 보편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