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주파수로 거둔 수익, 국민에게 돌려줘야"

시민단체 "이통사 와이파이 개방 환영"
"이용자요금 재원인 방송·통신 기금
이통서비스 공공성 확대에 투자해야"

이동통신3사가 와이파이를 개방하기로 하면서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와이파이 개방이 국민에게 실질적이고 편리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통사로부터 받는 전파 사용료, 주파수 경매대금 등을 국민에게 통신서비스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KT의 동참으로 국내 이통3사 고객 간의 상호 와이파이 개방이 이뤄짐으로써 이용자들의 데이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 역시 '프리 와이파이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방된 와이파이의 이용 편의성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에 정부 기금 등을 투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7년 정부 예산서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금으로 그 재원의 대부분이 충당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2017년 지출예산 7623억원)과 정보통신진흥기금(6174억원)의 지출예산의 1조3797억원이다. 그러나 이용자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예산 15억 960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금의 지출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돌려쓰는 형태의 연구지원, 방송 콘텐츠 육성 등에 집중 돼 있다. 난시청 인프라 개선, 소외계층, 장애인 지원 예산도 일부 있으나, 이 역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 두 기금의 재원은 상당부분 주파수 할당 대가나 전파사용료 등 통신이용자로부터 충족되고 있다. 두 기금에 대해서 재원과 실제 수혜자가 다르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이 두 기금의 성격과 운영방향을 새롭게 정립함과 동시에 통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통신비 부담 완화 사업에 대폭 확대 투자해야 한다.

특히, 이번 이통3사의 와이파이 개방과 같은 경우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확대사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방된 와이파이를 보다 편리하고 실제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개선되기 위한 정부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통3사의 지난 3년간 와이파이AP 숫자 변화를 보면, 이통3사의 투자만으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사실상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정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규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서비스 고도화와 이용자 편익 확대를 위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의 모습은 통신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정부재원 투자에는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사실상 통신사로부터 받는 전파 사용료, 주파수 경매대금은 모두 국민들의 통신비에서 나오는 준조세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통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