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로밍 폐지…한중일도 탄력받나

EU, 15일부터 단계적 폐지 돌입
文대통령 "한중일 로밍 무료" 공약
"온라인으로 문화·평화의 선 연결"

정치적 갈등, 3국 협의 걸림돌
"단기일내 실현 어렵다" 지적 다수

유럽연합(EU)이 오는 15일부터 회원국 간 로밍요금 단계적 폐지에 들어간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의 실현에도 눈길이 모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따라 기본료 폐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형태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될 수 있어서다.

12일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인접국가 로밍요금 폐지 시범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접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로밍요금 폐지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전반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찾는 가운데, 로밍요금폐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8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통해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시간이) 갈수록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한·중·일 3국의 경제·문화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중·일 3국 어디서나 국내에서처럼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두 나라와 협의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이지 않는 문화와 평화의 선을 연결하겠습니다"고 말했다.

EU의 사례를 보면 오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데이터 로밍요금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15일부터 1GB당 로밍요금은 7.7유로(약 9600원)로 책정됐고 2022년까지 계속해서 축소한다. 아라비아반도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 역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로밍요금을 인하하고 있다.

EU의 한 회원국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다른 회원국에서 로밍서비스를 이용해 전화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로밍수수료가 폐지될 경우 EU 회원국 내에선 추가 수수료 부담 없이 자유롭게 통화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EU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EU는 로밍요금 감소로 매출 손실이 있겠지만 데이터 소비가 더 빠르게 늘어나며 다른 부가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단계적 로밍요금 폐지가 유럽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다만 한·중·일의 로밍요금 폐지는 유럽과 달리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영토 분쟁, 역사왜곡 등 첨예한 정치적·정서적 갈등이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극적으로 정부 간 협약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국가별 이동통신사업자 간 협의도 필요하다. 때문에 단시일 안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KT의 경우 한·중·일 '와이파이 로밍' 무료를 제안했다. 지난달 19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SCFA 2017년 상반기 총회' 자리에서 KT 고객이 중국과 일본에서 와이파이 로밍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중국 차이나모바일, 일본 NTT도코모 등 한·중·일 통신사가 참여했으며 추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