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지원정책 개편…'이익공유형' 집중투자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왼쪽)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확산 협약 및 간담회'에 참석해 업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이 내년도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의 공유방식을 미리 협동조합정관ㆍ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항목'으로 명시해 이익을 나누는 업체를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확산 협약식 및 간담회'가 열렸다. 올해 시범 추진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에 선정된 업체들의 경영방식을 살펴보고 가맹사업의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주영섭 중기청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사업 지원이 확정된 6개 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 청장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컨설팅과 자금, 마케팅 등도 연계해 상생협력의 실제 사례들을 육성함으로써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2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공유형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4월 전문가 현장평가와 서면ㆍ발표평가, 선정위원회를 통해 까레몽협동조합(외식업), 한국로봇과학교육협동조합(서비스), 파랑새협동조합(도소매), 와플대학(외식업), 일호협동조합(외식업), 이건테크(서비스)를 이익공유형 지원업체로 선정했다. 사업계획서 실현가능성, 이익공유의 합리성,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선정된 업체들의 이익공유 내용은 가맹점의 물류매출 실적에 비례한 수익금 환급, 조합원 가맹점주 출자액에 비례한 이익 배당, 기부ㆍ고용확대 등 사회공헌, 광고비 경감 및 로열티ㆍ상표권 무상제공 등 다양하다.

기존 협동조합ㆍ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동 형태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에서 시스템구축, 브랜드, 포장디자인, 모바일ㆍ웹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한다.

주 청장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거래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강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중소프랜차이즈 지원은 축소하고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중소프랜차이즈 지원은 당초 계획 25개 업체에서 15개 내외로 축소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원, 절감예산은 이익공유형 지원에 활용한다.

이익공유형 지원업체를 5개 내외 추가 모집해 10개 안팎으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 이익공유형 지원예산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 가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산업은 가맹본부 4268개, 가맹점수 22만개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가맹본부 370개, 가맹점 8400개 규모로 증가하면서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돌파구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양질의 창업환경, 일자리 제공 등 산업의 긍정적 측면이 크지만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영세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물류마진 등 불공정 행위가 많이 일어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유환철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프랜차이즈산업 육성방향이 이익공유형 상생협력 확산이라는 업계의 인식 전환을 통해 점차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지원 후 이익공유 방식 유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침 위반 등에 따른 분쟁발생시 정부지원금 환수, 추후 지원신청 배제 등 제재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