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이란 말 대신 '주민등록법 위반'…검증 때 논란 줄이기 고심 흔적
“오늘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과정에서 파악됐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는데 이것은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했다”
청와대가 11일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흠결’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흠결’ 내용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 사실이 있다. 청와대는 앞서 5월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도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흠결’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이른바 청와대발 ‘셀프 공개’라는 표현이 따른다. 이는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을 미리 공개하며 정치권의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같은 ‘셀프 공개’는 11일 인사 발표를 기점으로 상당히 조심스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사발표까지만 온(on)카메라로 하고, 추가 질의응답은 녹화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식 인사발표를 마친 뒤 후보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간을 방송카메라를 꺼줄 것을 요청한 뒤 이어갔다.
앞서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직접 방송카메라 앞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한 강 후보자 지명 때와 달리 선명히 대비되는 장면이다. 또 강 후보자 지명 당시 ‘위장전입’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이날 발표된 송 후보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썼다.
아울러 후보자들의 흠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 표현 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정식 법적용어는 주민등록법이라면서 청문회 정국에서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강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문제로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면탈, 세금 탈루 관련자 배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는 등 5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데 대해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 어긋난 인사를 계속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왜 자신들의 원칙에 어긋나는 후보를 발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현미경 검증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을 주제로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협치 차원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청문회 통과도 호소할 전망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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