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독립성 문제 변수로 떠올라…갑론을박 계속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라는 방정식을 푼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에도 협조 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막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협조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김이수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판단을 유보했다. 신상과 관련해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김이수 후보자 인준이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탓이다.
잔여 임기가 1년3개월에 그치는 김이수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 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다시 헌재소장을 지명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들의 '코드 맞추기' 등이 나타 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지적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면 대통령 임기중에 3~4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도 있어 헌재의 독립성이 중대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이는 김 후보자가 소장으로 적합한지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이수 후보자 인준 문제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소수의견을 낸 것을 두고 인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청문보고서 채택까지는 협조하되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유투표로 표결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인사청문위원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후보자 개인에게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지만, 헌재의 독립성은 다른 문제"라며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인사청문보고서까지는 채택하자는 기류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자유투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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