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고 누락’ 시치미 뗀 한민구 장관은 면죄부?...남는 의문점 3가지

①국방부 정책실장 혼자서 결정?
②국방부, 황교안 대행에게는 보고…문 대통령에게는 안 한 이유는?
③“그런게 있었습니까”시치미 뗀 한민구 장관에게는 면죄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설 기자] 청와대가 5일 고고도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남아 있다.

1. 정책실장 혼자서 결정?
청와대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보고서 초안에 있던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초안에 있는 ‘발사대 6기’, ‘추가발사대 4기’가 적혀 있었다. 이미 배치된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인 사실이 명확하게 문구 있었다”면서 “보고서 점검 과정에서 위승호 실장이 이런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누락에 대한 책임을 확인한 사람은 위 실장 한명이라고 윤 수석은 전했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보고서의 내용을, 그것도 대통령 관심 사항인 사드와 관련된 핵심 팩트를 삭제하면서 장관이나 차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정책실장 혼자 결정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고의적 누락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말을 아꼈다.

2. 대통령 권한대행한테는 보고하면서 대통령한테는 왜 숨겼나
청와대 조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전 정부 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한테도 보고한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윤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국가안정보장회의(NSC)에 보고되어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어떤 의도로 보고를 안 했는지 묻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구태여 누락을 하려고 했는지 의도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고 해석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면서 “아직까지도 의도성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국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있다.

3. 시치미 뗀 한민구 장관은 면죄부?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사드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 조사 지시를 발표할 때 한 장관이 시치미를 뗀 사실을 강조했다.

당시 윤 수석은 "지난달 27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인지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다음날인 28일 한 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되었다는데요""라고 물었지만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보고 누락에 한 장관도 개입돼 있다는 뉘앙스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정의용 실장과의 오찬 때 한 장관이 했던 발언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 장관도 당시 오찬에서 4기 추가반입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는 질문에 “(오찬이)사적인 부분일 수 있고 공적 부분일 수 있는데 그 부분 정책실장이 질문했었고 답변이 왔었고 (한 장관이) 답변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정 실장이 판단해서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다”면서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곧 국방부 장관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는 이유로 한 장관에 대해 지휘책임도 물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하극상 내지는 항명으로 볼 수도 있는 사태에 대해 장관에게는 지휘책임 조차 묻지 않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은 못하고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