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그 후]박원순의 '맑은 서울 하늘 되찾기', 성공할까?

지난 1일 차량2부제-대중교통 무료 등 강력한 대책 내놔...미세먼지 줄이기 효과 있을 듯...수도권 확대-중국발 줄이기 등 남은 과제도 산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일 미세먼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히 혁명적인 수준의 초강수를 뒀다. 이틀 이상 '나쁨' 수준일 때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대중교통을 무료화 하겠다는 것이다. 맑은 서울 하늘을 되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초강수 왜 나왔나?
서울의 교통량은 하루 3269만대에 달한다. 물류, 출ㆍ퇴근, 업무, 등하교 등 경제ㆍ생활의 혈관 역할을 한다. 자율참여라지만 시내를 오가는 차량 절반의 통행을 제한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시가 이같은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그만큼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 수도권 주민 11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50.2%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콧물과 기침, 재채기 등 호흡기질환이 71.8%(4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안구가려움증 등 안구성 질환 14.8%(84명), 피부알레르기 등 피부질환 7.6%(43명)가 뒤를 이었다.

시민들 사이에서 강력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7일 광화문에서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도심 4대문 안 공행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차량 2부제 실시'ㆍ'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적 가동 중단' 강력한 대책에 대해 80~90%가 찬성표를 던졌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차량 2부제나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자신과 후대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간주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말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제대로 작동할까?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자율'로 실시되는 차량 2부제에 누가 얼마나 참여할 지가 관건이다. 경각심이 큰 만큼 자발적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2007~2008년 서울시가 종로 차없는거리 행사를 하면서 실시한 차량2부제 당시 도심 교통량이 22%가량 줄었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3000여명 참여해 집단지성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공감대가 크고 '상식적'이라는 의미"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크고 자가용 운행 줄이기가 급선무라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차량 2부제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대중교통의 접근성, 편리성, 정속성 등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홍보를 잘 해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시 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얼마나?

전문가들은 서울 시내 차량 통행이 줄어들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배출원별 영향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연중 서울 시내 교통량이 가장 적은 설ㆍ추석 당일 오전에 미세먼지 측정치를 보면 20㎍/㎥ 안팎으로 가장 깨끗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고농도 일때는 중국발 영향이 크지만 일상적일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영향이 더 크다. 또 중국에서 온 물질이 국내에서 발생한 물질과 합쳐져 2차 오염이 발생한다"며 "자체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일 경우 고농도 발생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아시아경제DB)

▲중국발 미세먼지는 어떡하고?

우리나라 미세먼지 중 절반 이상이 중국ㆍ몽골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나 정부의 저감 조치가 시민 불편만 초래할 뿐 별 소용없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시는 이와 관련 외교적인 설득과 압박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여하는 시장 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이슈로 다룬다.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을 통해 실질적인 대기질 정책 외교를 강화하고 최상위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 9개 도시, 정부기관, 대학교 등의 참여로 작년 발족한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에 국내 서해안 도시들과 중국의 동해안 도시들의 참여를 확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남은 과제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다. 차량2부제 시행으로 인한 교통대란ㆍ대중교통 혼잡 등에 따른 시민 불편 우려도 고민거리다. 9호선같이 평상시에도 초만원인 대중교통 수단의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중교통 무료화에 따른 적자 심화ㆍ10년간 6400억원의 막대한 재정 소요, 경기도ㆍ인천 등 타 지자체나 중앙 정부와의 협력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송 사무처장은 "서울로 넘어 오는 인천, 경기 지역 차량들도 2부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너무 잦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의 체감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도록 적절한 수준의 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을 자체적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