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자정·신뢰회복…대기업 잘못된 관행 근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자정과 신뢰회복에 나서는 한편,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정위의 자정과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며 "그간 국정농단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철저히 점검,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에 신고를 해도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혐의로 끝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수단인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해 법 집행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들에 대한 엄정한 대처도 강조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일가 중심의 지배구조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규모가 크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 경제력이 오·남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가 부당한 부의 축적과 편법적 경영승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침범해 기업의 성장생태계를 무너뜨린다며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엄정하게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등의 보호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맹점, 대리점, 골목상권 등을 대상으로 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부당행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보완, 시장의 자율적인 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많은 수급사업자, 납품업자들이 소수 대기업과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고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공정한 납품단가를 어떻게 실현할지, 전속거래와 같은 오래된 관행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많은 고민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의 권리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김 후보자는 "기업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권리구제 수단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재벌개혁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독점력 남용, 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극 시정하고,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개선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