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치부심' 국토부]조직·예산 축소 불가피…장관 후보는 '4대강 저격수'

수자원 기능 환경부 이관
300여명 소속 바뀔 처지
4대강 감사 주요타깃 될 우려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4대강 사업' 감사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련조직 환경부 이관, 새 장관 후보도 '4대강 저격수'로 불리는 김현미 의원이 내정됐다. 자칫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의 모든 책임을 떠안을까 걱정이다."

한 국토부 사무관의 하소연이다. 그는 4대강 관련 부서에서 일한 경력은 없다. 다만 자신이 수년째 몸담고 있는 국토부는 4대강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정부에선 가계부채 증가의 원흉 부처로 지목되더니 이번엔 4대강"이라며 "이 탓에 요새 국토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가 이러려고 국토부 공무원이 됐나'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은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를 지시했다.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로 나뉘어있던 체계를 통합해 물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수자원 관련 부서를 환경부에 떼어 줘야하는 국토부는 조직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일단 본부에서는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산하의 홍수통제소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의 5개 국토관리청 소속 하천국도 환경부로 넘어간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자원정책국은 48명, 홍수통제소 157명 그리고 지방청 하천국 직원은 104명이다. 국토부 전직원(4294명)의 7%가 넘는 309명이 환경부로 소속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로 소속을 바꾸는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청 하천국의 경우 수량관리와 함께 건설기능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이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통상 부처이전인원은 희망자를 받고 부족하면 현직이 가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예산도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 예산은 1조8108억원으로 전체 예산 20조1168억원의 9% 수준이다. 이 예산도 환경부 몫이 된다.

남은 직원들 중 일부는 4대강 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문 대통령은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한데 이어 장관 후보로 '저격수'로 불릴 만큼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던 김 의원을 내정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김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각종 조치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꺾여있는 상태"라며 "김 후보가 국토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동시에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