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정위 업무보고 마쳐…국정위 "가계부채·중기 관련 한은 의견 청취"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당초 업무보고 기관에서는 제외됐던 한은을 추가해 그 역할을 직접적으로 강조한 데 이어 예상보다 오랜 시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은 원래 (업무보고) 기획단계에서는 빠져 있었지만, 한국은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가계부채, 중소기업 금융 중요성,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금융분야 최고 전문가인 여러분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청사진을 짜시느라 바쁘실 텐데 한국은행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4시에 시작된 한은의 업무보고는 당초 예정된 1시간에서 30분을 넘겨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올 1분기 말 기준 136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과 더불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와 관련한 의견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1359조700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 1분기 증가액만 17조1000억원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의 해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한은이 적극적으로 금융불안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확보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최근 제기된 바 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수단:금융안정정책을 중심으로'에는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수단에는 금융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DTI, LTV, 충당금제도, 지급준비제도 등 금융부문의 위험요소를 줄여나갈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포함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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