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가고 '창업국가' 온다

국정위 '창업국가 조성방안' 회의
청년창업·일자리 창출 생태계 지원
"상속자의 나라 아닌, 창업자의 나라로"

'창조경제'는 가고 '창업국가'가 온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와 함께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 회의의 결론은 이렇게 읽힌다.

지난 정부의 핵심과제였던 '창조경제'와 유사하다. 국정위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새 정부의 창업국가란,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돕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2일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창업국가는 청년들의 벤처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구상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국정위 부위원장은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게 창업이고 스타트업이다. 기술개발도 이곳에서 이뤄진다. 자유롭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생태계 정부가 만들어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차업은 벤처 성격이 있기에 언제든 실패할 위험이 있다.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토대, 여건을 만들어야한다. 젊은 창의적 인재들이 마음놓고 창업하고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 있게 하는 것, 국가가 이런 기반 조성을 해주는 것이 창업국가라고 본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창조경제와 통하는 듯 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경제2분과 소속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상속자의 나라에서 창업자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봐달라"는 말로 창업국가를 풀이했다.

다만 이러한 구상들은 창조경제와 단절된다기보다는 연속적인 개념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창조경제와 창업국가는 서로가 다른 개념이면서도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 창조성을 바탕으로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는 같다. 창조경제는 아이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창업국가는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국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가 제도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이사장은 "스타트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스타트업이 스케일업될 때, 그때 다량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스케일업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스스로 세계화되는 것. 또는 대기업과 손잡는 것. 즉 M&A다. 이 이사장은 M&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M&A, 융합을 통해서 기업이 빨리 커지고 일자리가 생긴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스타트업-대기업간 M&A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이어 "M&A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규제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창조경제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는 어느정도 이뤄졌다. 이제 창업국가에서는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길을 터줄 때"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언은 전날 김진표 국정위 위원장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산업기술이 도입될 때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철저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한 만큼 새 정부는 꼭 필요한 것을 빼곤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창업국가에 대한 방향성을 마련한 상태로,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성을 점차 더해갈 계획이다. 또 ICT융합 컨트롤타워도 조만간 지정할 계획이다. 미래부나 차후 마련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현재로선 유력하다.

한편 창조경제는 간판을 내렸다. 미래부 홈페이지부터 바뀌었다. 미래부는 '미래창조과학부 핵심 전략'으로 '과학기술·R&D' 'SW와 콘텐츠' '정보통신' '국제협력'과 함께 '창조경제' 등 5개 항목을 소개했으나 창조경제는 현재 찾아볼 수 없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