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신위탁보증 시행시 줄도산, 일자리 사라져"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신위탁보증제도' 시행 보류를 강력히 촉구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인 신위탁보증제도가 중소기업 줄도산을 야기,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기단체들은 2일 "신위탁보증제도는 중소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으로 건전한 기업활동과 소중한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동안 애써 일궈온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9개 단체는 신위탁보증제도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국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중기단체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11.2%에 달하는 등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고용절벽의 시기에 부적절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위탁보증은 10년 이상 보증기업이 사용하던 보증재원을 창업ㆍ성장 초기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보증심사를 은행으로 위탁하는 형태로 점진적으로 정책보증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중기단체는 "기업의 보증이용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로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국고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청의 혁신형기업 육성정책과도 충돌된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 1월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중소기업계와 은행권의 반발 등으로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하고 2019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하반기부터 보증이용 20년 초과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2023년까지 10년 이상 보증기업이 모두 편입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단체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계정과 별도로 창업보증계정을 설치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운영하면 일반기업과 창업기업 상호간에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