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미래부에 "방안 마련하라"
참여연대 "분리공시제 도입 시급"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놓고 주무부처인 미래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한데 이어,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고 단말기 가격 거품도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1일 참여연대는 통인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할 90개 개혁과제를 국정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90개 과제에는 통신비 인하 방안도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에서 다섯번째 과제로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를 위한 선행과제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됐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적용되지 못했다"면서 "이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 공시지원금에 포함된 제조사의 장려금·지원금이 공개가 되면 출고가가 낮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이날 미래부로부터 기본료 폐지 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미래부가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얼마나 고민이 깊은지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안을 못 가져왔다. 굉장히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미래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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