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두고 미래부 고심…"아직 방안 준비 못했다"(종합)

미래부 업무보고 후속보고
기본료 폐지 방안 못 가져와
업계 강한 반발, 첨예한 이슈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핵심인 기본료 폐지를 두고 정부와 업계 간 이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심에 빠졌다.

1일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얼마나 고민이 깊은지 미래부가 안을 못 가져왔다"며 "아무래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미래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25일 1차 업무보고 때 미래부는 법적 요건 등을 내세워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수를 가져오라"고 지시, 이날 다시 보고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미래부가 기본료와 관련된 방안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수시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미래부 공무원들은 일제히 "할 말이 없다"며 함구했다.

현재 이동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7조9000억원이나 줄어들게 돼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흑자에서 약 4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로 전환된다.

일각에서는 2세대(2G), 3G 요금제에 기본료 폐지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나온다. 이미 2G, 3G 네트워크의 경우 구축한 지 10년이 넘어 감가상각이 끝났기 때문에 기본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입장에서 4G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도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 역시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미 설비 구축이 완료돼 있지만 원활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관리비용, 장비 교체 비용 등 고정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업무를 진행할 미래부 수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책 업무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내놓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업계와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새로운 수장이 오면 인사이동 등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위원장인 이날 업무보고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료 절감 취지는 어떤 식으로 되든지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