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에서 돌아온 미래부…이젠 조직개편 줄다리기

박근혜정부 핵심부처로 지목
한때 "해체" 목소리도 나왔지만

"4차산업혁명 ICT컨트롤타워"
문재인정부서도 핵심역할 기대

산업부·중기부 등과 업무조정 줄다리기
창조경제센터·산하기관들은 다소 혼란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직전 정부의 핵심 정부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안건 만으로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등 '모난 돌' 신세가 됐다. 휴일도 아랑곳 않고 연일 이어지는 부처별 업무보고 가운데 처음으로 퇴짜를 맞은 터여서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고위 관료들의 얼굴은 잔뜩 상기된 모습이었다.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회의

이날 오후에는 국정기획위에 다시 한 번 업무보고를 한다. 미래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국정기획위의 태도도 강경하다. 오전 미래부의 후속조치사항 보고의 모두발언에서는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의 표정부터 단호했는데, 발언의 표현 수위도 엄중한 느낌을 자아냈다.

이 위원장은 "여러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미래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면서 "통신료 문제, 연구개발(R&D) 방안, 원전 관련 공약 이행 계획 등에 대해 미래부에서도 긴장을 하면서 정책과제 추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통신료와 관련해서는 더욱 강하게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 등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료 감면 취지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의 정책 방향이 과거에 머무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부의 현안은 이뿐 아니다. 부처 이름부터 개편 가능성이 크고 핵심 부서가 다른 부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시대적 최대 현안이 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 전국 각지에 마련된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산하기관 역시 혼란에 빠져 있다.

미래부 관계자들은 현안들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돌아서면 삼삼오오 미래 걱정이 태산이다. 남아있을 것인지, 다른 부처로 이동할 것인지부터 업무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등을 두고 부심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부처의 이름이나 업무범위 등 어느 하나 명확한 것이 없는 터여서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미래부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최악은 면했다는 점이다. 해체는 하지 않기로 해서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요 부서로 남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대선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정보화시대를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런 기능을 미래부에 제대로 부여해 주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미래부는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려는 분위기다. 미래부는 조직 형태를 유지한 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최근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전부터 미래부는 ICT융복합 부처인 자신들이 위원회의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별도 기구 설립이나 부처 분리가 아닌 현행 1차관 산하 연구개발 정책, 과학기술전략 수립 역할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창조경제'를 떼어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홈페이지부터 바뀌었다. '미래창조과학부 핵심 전략'으로 '과학기술·R&D' 'SW와 콘텐츠' '정보통신' '국제협력'과 함께 '창조경제' 등 5개 항목을 소개했으나 지금은 창조경제를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산업부와 중기청 등 목소리도 작지 않아 부처의 향배는 아직 분명치 않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전 중기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공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주문할 정도여서 그 위상이 남다르다.

이에 미래부의 창업지원 기능이 중기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가 갖고 있던 창업 지원 기능은 정부 조직개편 때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