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 압박…"공약은 지키려고 있는 것"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사회적약자 통신비 부담 완화
모든 방향에서 고민해 실천해야"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 기본료 폐지를 비롯해 대통령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다.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이 위원장은 먼저 이번 정부에서 미래부 역할의 중요성 상기시켰다. "통신료 문제, 정부 R&D방안, 원전관련 공약 이행 계획 등 미래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미래부에서도 조금 긴장을 하시면서 정책과제 추진 수립 계획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 문제에 관련해 "기본료 폐지를 비롯해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한다. 이해관계자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그런 방향에서 더욱 치열한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전제로화 정책은 반드시 실현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 위원장은 "궁극적인 국가정책인 원전제로화를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R&D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R&D 투자비중은 한국이 OECD 1위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용화 비율은 또 최하위다. 이러한 현실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이 미비한데 따른 것이라고 본다. R&D개혁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국정위 활동기간내에 수립해줄 것을 미래부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