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청문회·국정감사…정국 경색 새 불씨되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4기의 보고 누락 사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담당하고 있는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사드 배치 과정의 국회 청문회 및 국정감사 개최까지 주장해 인사청문회와 맞물린 정국 경색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그간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사드배치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며 "불법적 배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해 왔었다.

　특히 28일 당 워크숍에서는 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특위의 활동경과 등을 보고하며 "박근혜 정부가 불법ㆍ편법으로 전개한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진실을 새 정부가 밝혀야 한다"며 "새로운 국방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장관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사드 문제는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인데 당연히 대통령에 보고할 사항"이라면서 "국방부가 사드의 도입부터 전개 과정, 배치까지 많은 불법과 편법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추진했던 인사들에게 아주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드와 관련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입장 변화가 없는냐'는 질문에 "당연히 변화가 없다"며 "당 차원에서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사드 반입 누락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록히드마틴의 이해관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31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국군통수권자인데 5월 10일날 보고되어야 할 게 5월 25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되면서 그것조차 문서에는 4기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저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록히드 마틴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요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민주당 사드특위의 요구처럼 청문회와 국정감사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 인사청문회로 마찰을 빚고 있는 야당과의 관계가 급랭할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이다. 또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해 검증에 나설 경우 박근혜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의 정책 결정자들 역시 검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야당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