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추경 규모 9.9조원 확정…일자리에 집중

단독[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9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지난해 남은 세계잉여금 가운데 국채상환 등을 하고 남은 1조1000억원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추경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과세수는 9조원에 못 미치는 8조7000억~8조9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경 규모는 당초 예상됐던 '10조원 이상'보다 작은 9조9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추경안 중 중앙정부에 6조4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등 지방정부에는 지방교부세(1조7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8000억원) 등 3조5000억원을 각각 배정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자리 사업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서민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역대 추경 편성 규모

중앙정부에 배정된 6조4000억원 가운데 일자리 분야에는 4조원대 예산을 배분하고, 주거·의료비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에는 2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일자리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공무원 1만2000명 가운데 부사관 및 군무원, 경찰관 등 국가직 공무원 6000명을 채용하는 비용과 창업 촉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3조원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등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인력 확충 예산도 포함된다. 실업급여 확충 등 고용 안전망 강화 사업과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 등 일자리 격차 해소를 위해 1조원 이상을 쓸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로 할당되는 3조5000억원도 소방관, 교사 등 지방직 공무원 6000명을 추가로 뽑는 등 최대한 일자리 사업에 쓰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의 취지에 맞게 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안을 다음달 5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7일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 예산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