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심사동의자 36명 의견수렴 절차 진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60·사법연수원 12기)과 지난 2월27일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61ㆍ10기)의 후임으로 총 57명을 추천 받아 그 중 심사동의자 36명에 대한 후임 제청절차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2~22일 사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인물은 총 57명으로 이 중 법관 출신 45명, 비(非)법관 출신 12명이다. 이 중 총 36명(여성 4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법관 출신 30명, 변호사 출신 6명이다.

대법원은 이날 각계에서 추천 받은 대법관 제청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다음달 8일까지 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추천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등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추천위원회는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중 열리며, 대법관 제청은 후보추천위원회 종료 후 수일 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