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관가, 달빛만 쳐다본다… '문샤인 복지부동'조짐

문정부 들어 정책 급선회...실행 멈춘 '노 액션, 문샤인 온리'주의보

핵심 관료 구성 안된 文 정부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대통령 지시만

정권교체 정책 급선회로 관료 의욕 저하
비정규직 제로 등 정책 추진 불안요소

문재인 대통령/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일 남짓 동안 정치, 사회는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빠르고 강하게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미세먼지, 4대강 사업 재감사,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등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핵심 각료조차 구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전면전에 들어간 것이다.

관심은 정부가 선점한 이슈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야권·경제계와의 갈등 구도가 심화되고 있어, 정책은 실행 못 하고 대통령의 지시만 남는 '노 액션, 문샤인 온리(No Action, Moonshine Only)'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나온다.

외환위기 사태 당시 미국 컨설팅업체인 부즈 앨런은 '한국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을 '노 액션, 토크 온리(No Action, Talk Only)'라고 분석했다. 전문가, 학자, 관료들이 문제를 다 알고 해결책을 알지만 말만 할 뿐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빗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관료사회의 복지부동을 두고 '노 액션, 프레지던트 온리(No Action, President Only)'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벌어진 청와대·한국경영자총협회의 설전은 이러한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지난 25일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재계가) 먼저 반성을 해야 한다”거나 “압박을 느낄 때는 압박을 느껴야 한다”는 등 집중포화를 맞았다. 경총은 곧바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반대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서야만 했다.

재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고용확대 등 서로 논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관료사회의 복지부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성과연봉제 백지화처럼 지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4대개혁이 무산되고, 논란 속에서도 그나마 결실을 맺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많은 정책들이 급선회하면서 공무원사회는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당장 국정기획위는 전 정부에서 논란이 컸던 유치원 누리예산의 중앙정부 전액 부담을 기재부와 상의 없이 기정사실화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관료들이 영혼 없이 산다고 해도 정책뒤집기를 인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방위로 전선을 펼치는 것 만큼 실행력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료사회가 정책 시행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고 대다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