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국정기획위, 檢警 수사권 논의 "신뢰받는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 수자원공사에 "4대강 수질관리 강화" 당부…물관리 일원화 재확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세청이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을 세무조사에서 제외·유예하기로 했다.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를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세담보(최대 1억원) 요건을 완화한다.

국세청은 27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수를 2% 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무조사 유예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현행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자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취업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영세·중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권력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정 과세와 투명한 세정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세정으로 공정세정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공정과세와 투명한 세정에 앞장서고 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국세청이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인 활성화는 물론 대기업들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대강 수질관리 강화 당부= 국정기획위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업무보고에서는 4대강 수질관리와 관련해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김좌관 사회분과 자문위원(부산 카톨릭대 교수)은 "내달부터 일차적으로 6개 보 수문개방을 통해 4대강 수질관리가 이뤄진다"며 "수자원공사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녹조발행 가능성이 높은 4대강 16개 보 가운데 6개 보의 수문을 6월부터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환경공단은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뉜 물 관리를 환경부가 총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자문위원은 "앞으로 수자원개발보다 수자원 관리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고,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공단은 물 관리 중 오염관리, 수질측정, 하수처리장 건설 등 오염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 수량과 수질을 같이 하게 되면 상당 시너지효과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환경공단은 환경 관련 일자리 창출과 빅데이터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전 이사장은 "환경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는 선진국처럼 공단도 일자리 늘리는 데 일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환경기술 첨단화하는 차원에서 환경기술연구소를 올해 발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공단은 대기 등 여러 가지 데이터 관리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사업도 새롭게 시작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족한 강수량에 따른 수량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도 나왔다. 김 자문위원은 "수량관리가 이번 여름엔 대단히 중요하다"며 "수질관리도 갈수기 여름철에 수질의 문제, 즉 녹조 라떼가 새로 발생할 여지도 있는 만큼 관리가 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이사장은 "환경부에서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고 있고 업무영역은 환경부에 거의 준 한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국민 유해요소 등을 최대한 제거하고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업무보고에 앞서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경찰과 나눠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경찰이 철저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전국 치안수요에 맞는 민생치안, 생활안정 중심의 자치경찰제 확립 등이다.

박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 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검찰이 장악했다는 점"이라면서도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과 진배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가 필수라면서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관련 수사 때 서울지방경찰청장 개입 의혹, 2009년 용산참사,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줬을 때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경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의 권한 집중과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경찰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촌철살인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한 경찰조직에 걸맞은 위상이 제고돼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경찰에서) 매년 평균 1만명의 비리 징계가 나타나는 통계도 한 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상청 업무보고도 이어졌다.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기후변화 문제와 지진문제 등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도 포함돼있는 만큼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경찰청(정치·행정분과)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경제1분과가 국세청, 사회분과가 기상청·한국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국정기획위는 28일에도 추가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정치·행정분과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오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