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소방본부 국민안전처서 독립…소방관 국가직 전환추진

국민안전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해양경비안전본부와 소방청이 국민안전처에서 분리된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수사, 정보 핵심기구인 해양수사국 신설을 추진한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 부처 업무보고서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현재 안전처 산하에 있는 해경이 해양경찰청으로 분리·독립된다. 신속한 현장대응과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서다.

해경은 육상경찰에게 넘겨 준 수사권과 정보 기능도 정상화한다. 이를 위해 인력 737명을 확충한 해양수사국을 신설하고 해양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해양정보종합센터도 구축한다.

아울러 육상경찰과의 수사권한 다툼과 관련해서도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서 해경 해체 이전의 ‘해양에서의 경찰에 관한 사무’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독도와 이어도 등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해 오는 2020년까지 울릉도 사동항에 해경 전용부도를 설치한 뒤 대형함정 1척도 준공해 신규 배치할 계획도 알려졌다.

또 학사간부후보생 도입 추진하고, 재난 발생 시 일원적인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일반적인 해양오염 방제와 해상교통관제 직원을 경찰직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3246억3000만원의 예산과 정부조직개편, 직제 및 시행규칙, 경찰공무원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안전처 소속인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청으로 독립된다. 소방청은 국가 소방정책, 육상재난 긴급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아울러 소방의 오랜 숙원인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여부는 현장지휘관을 우선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