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방재의날]②소방관 처우 개선, 이번엔 정말 될까?

새정부 들어 소방관 처우 개선 기대

소방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5일 방재의 날을 맞아 자연 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제대로 개선이 된 경우는 없었다.

현재 부족한 인력 때문에 소방관들의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소방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200명이 넘는다.

820명인 일본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수다. 부족한 소방인력 때문에 소방관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4일 올해 하반기 소방 공무원을 1500명 추가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공시생들은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실질적으로 인력 보충으로 인해 소방관의 처우가 개선될지는 지켜봐야할 문제다.

인력보충 외에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그 동안 소방관 처우에 관한 문제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 중 하나는 ‘국가직 공무원’ 문제다.

소방공무원들의 99%는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지방직 공무원이다. 2016년 기준으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538명뿐이다. 나머지 4만3583명의 소방 공무원은 모두 지방직 공무원인데 처우가 열악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도나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그나마 낫지만 매년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으로 갈수록 소방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노후된 장비로 화재 진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이에 당선 이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번에는 정말 국가직 전환이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아직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지만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소방청을 독립하겠다는 정부 개편안을 내놨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을 독립시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소방청 독립은 재난 현장 조직을 확대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 재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방과 방재가 함께 독립해 ‘소방방재청’기능을 하고 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재흡수돼 과거의 ‘안전행정부’와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소방청 독립으로 인해 소방관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 막대한 예산과 지자체 협의라는 큰 산을 넘어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