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방개혁특위 설치…국방예산 참여정부 수준 증액"

1년 내 국방개혁안 확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예산 증가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7%로 높이기로 했다.

25일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9년 동안 사실상 국방개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국방예산 증가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7%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각각 5%, 4% 수준이었다. 국방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한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공약에 있었던 내용"이라며 "제대로 투자를 해서 안보를 강화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안은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후 1년 이내에 확정하기로 했다. 병력 규모나 복무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 국방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삼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극대화를 위해 국방개혁에 나설 예정"이라며 "인력구조 개편, 무기 체계, 군 사기, 복지 증진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