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7월 성장률 전망 상향…현 시점 재정정책 필요"

"고용안정, 한은 목적조항에 추가 여부 국회서 논의 중"
정부 재정확대 두고선 "저금리 상황서 효과 크다" 긍정적 평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예상보다 경기회복세가 강하다는 언급과 더불어 오는 7월 경제전망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회복세가 4월에 예상한 것보다 더 강하다"며 "7월 경제전망을 할 때는 4월 성장률 전망치(2.6%)보다 상향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고용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처럼 고용지표를 통화정책 결정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 총재는 "고용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안 한다는 것일 뿐이지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도 보고 있다"며 "최근에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행도 고용안정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증가세가 꺾였다'는 금융위원회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1분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곤 하지만 예년 증가 규모에 견줘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현재로선 꺾였다고 확언하기 이르다"고 진단했다.

새 정부가 재정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재정확대를 요청해왔던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등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반복된 견해와 차이가 없다"며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 등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서 유효성이 높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볼 때는 재정정책의 활용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통화정책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언했는데 적절한 발언이라고 보는가. 재정정책이 더 효과 있다고도 한 의견에도 동의하는지.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온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완화여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동안 제가 수차례 얘기해왔듯이 가계부채등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반복된 견해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 등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서 유효성이 높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볼때는 재정정책의 활용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지난달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했는데 이런 판단이 유효한가.
-지난달 간담회에서 경기 물가 상황 고려할 때 인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했다. 한 달 후에 경기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니 경기회복세가 4월 예상보다 더 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여러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금리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다.

▲미국이 금리 올리는 데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로 길어지는 상황도 염두에 둔 건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심화됐던 한·미간 장기금리 역전 현상이 최근 해소됐다. 미국의 장기금리는 트럼프 정부의 확장적 경제정책 기대가 약화되면서 낮아졌고 반대로 국내 장기금리는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한 데 기인한다. 미 금리 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 않겠다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 이를테면 자본 유출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경기 물가 등 국내 경기 상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된다. 최근 한·미간 금리 역전현상이 해소됐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요인이다.

▲한은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두 축으로 운영된다. 새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사활을 거는데 한은은 고용지표에 관심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앞으로 고용지표를 어떻게 접목시킬지, 나아가 미 연준처럼 통화정책 좌우하는 축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나.
-한은의 목표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미국과 같이 완전고용이 중앙은행의 목표로 명시적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물가를 비롯한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본다. 고용상황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고용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안 한다는 것일 뿐이지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도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고용을 미 연준처럼 중앙은행의 목적조항에 집어넣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행도 고용안정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CD금리와 기준금리간 격차가 10bp(1bp=0.01%포인트)까지 좁혀졌다. 국고채 금리는 보합이거나 소폭 오르기도 했는데 이같은 움직임이 자연스럽다고 보나.
-금년 들어 장기금리는 대체로 상승한 반면 CD금리를 비롯한 단기금리는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 격차가 확대됐다. 이는 단기 채권시장에서의 양호한 수급여건이 반영된 것이다. 단기 채권을 주로 매수하는 머니마켓펀드(MMF)이 꾸준히 증가했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확대되면서 단기채권 매수가 늘었다. 사실상 CD금리뿐 아니라 통안증권 91일물이나 3개월물 은행채 금리 등 단기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현재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가 13bp 정도 되는데 과거 평균을 되돌아보면 15bp쯤 된다. 과거 평균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국내외 연구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한은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작년에 비해 성장 흐름이 어떻다고 판단하나.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 보인다. 빠른 성장세의 가장 큰 주된 요인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확산된 데 따른 수출 호조로 본다. 앞으로 성장세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한 대외여건도 적잖이 있는 게 사실이다. 예를 들면, 교역여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지 미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어떤 속도로 전개될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상당해 성장세의 지속을 예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대외 여건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책 운영해나가겠지만 현재 여건에서 볼 때, 7월 전망치엔 당초 봤던 것보다 상향 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1분기 중 가계신용이 17조원 가량 늘었다. 금융위는 큰 흐름에서 한풀 꺾였다고 했지만 한은은 예년보다 여전히 높다고 했다. 새 정부가 총량관리하겠다고 한 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은은 어떤 노력할 수 있는지 답해 달라.
-가계부채를 보는 시각은 금융위나 한은이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1분기 가계대출은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에서도 증가 규모가 다소 누그러진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가계부채가 계속 둔화될지 여부는 좀더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1분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곤 하지만 예년 증가 규모에 견줘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현재로선 꺾였다고 확언하기엔 이르다. 시장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감독당국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억제 노력을 계속할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가세는 앞으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소득 증가 이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증가 이내로 가계부채 인하세를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다. 감독당국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노력도 중요하고 가계의 소득기반을 높여주는 것도 가계부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소득기반 확대에 있어서 채무상환 부담을 낮추는 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보고 있다.

▲금리동결 이유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빠졌다. 금리결정에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지, 어느 정도 돼야 통화정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인지 파악하는 기준이 있나.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줄어서가 아니라 지난달과 비교해봤을 때 경기 상황 변화가 더 컸기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랬다.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에 대한 유의해야 한다는 건 다름이 없다.
통화정책이나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는 가계부채 비율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여러 연구가 있지만 결론은 특정 수치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결론은 각국 금융상황 등이 달라 특정 수치를 갖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우리 실물경제나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부담 줄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6월에 인상했을 때와 9월에 올렸을 때 차이가 있나. 최근 논의되는 보유자산 축소가 실제로 이뤄질 때 실제 우리나라에 줄 충격 어느 정도라고 보나.
-미 연준이 금리를 6월에 올릴거냐, 9월에 올릴거냐 하는 것이 국내 통화정책에 커다란 차이를 주지 않는다. 연준이 금리인상을 하면서 늘 시장에다가는 점진적이고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예상을 기초로 해서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와 속도가 통화정책결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인인건 분명하지만만 6월, 9월 시기가 우리 통화정책 기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경우에 따라 적지 않는 영향을 줄수 있다. 연준의 보유자산을 축소하게 되면 장기금리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금리가 상승한다면 미국의 실물경제라든지 금융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고 내외금리차 축소로 자금유출 우려가 높아질 우려도 있다. 금리 정상화 속도와 마찬가지로 보유자산 축소도 점진적으로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겠지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하반기 임금 추이를 어떻게 보나.
-최근 명목임금상승률은 2%대 수준에서 머물러있다. 수출 호조에 따라 기업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정부가 아무래도 고용친화적 정책을 할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하반기 들어 명목임금 상승세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각 공공기관이 이를 검토 중이다. 한은도 청원경찰 등 간접고용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나. 이와 관련해서 성과연봉제도 종전 입장과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한은도 현재 경비업무라든지 비서, 운전직 등 일부 업무에 간접고용형태로 비정규직을 운용하고 있다. 사실상 그동안 비정규직 보다는 정규직 채용을 늘릴려고 노력해왔고 처우개선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고용 관련 정책 방향 뿐만 아니라 한은의 중장기적 인력수급계획, 예산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정규직 감축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다.
성과연봉제는 여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의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확대하지는 못했다.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성과중심급여체계로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