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오해와 진실]문제 해결하려면…'규제'보다 '자율'에 맡겨야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강력한 규제는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주장이다. 규제 대신 기업에 인력사용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일정규모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경총은 "강제전환, 부담금 부과 등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오히려 일자리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경직적인 노동시장 환경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여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기업들에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부여해 정규직 채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 노동시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경총은 "기업들은 수시로 급변하는 경기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직된 고용 법제도로는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을 자제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지금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며 싸울 때가 아니라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논의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