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6조달러 줄이는 트럼프 새 예산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4조1000억 달러(약 4600조원) 규모의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국방 예산은 늘리고, 복지 지출은 삭감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10년에 걸쳐 거의 3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사회안전망 혜택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예산안은 앞으로 10년간 세금과 정부 지원 사회보장제도 축소를 통해 균형 예산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가장 삭감 폭이 큰 부분은 메디케이트다. 메디케이드는 빈곤층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으로, 이달 초 하원을 통과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에 메디케이드 삭감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8000억달러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저소득층 식품구입용 쿠폰인 '푸드스탬프' 관련 예산도 1900억달러 줄인다. 현재 미국에서 4000만명 이상이 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외에 장애인 보험, 복지, 학생 대출 등 분야의 지출이 대폭 삭감된다.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민관 인프라투자 펀드에 2000억 달러를 지출한다. 국방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국방비를 4690억 달러 늘리기로 했다. 국경 경비에는 26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16억 달러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사용하기로 했다.

공화당의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균형잡힌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비대한 예산을 짠 오바마 시대에서 드디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 일부와 민주당에선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에서는 복지 지출 감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오히려 국방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방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안은 의회 '도착 즉시 사망'(dead on arrival)이라고 단언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