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한달새 10조 증가…내달중 DSR 로드맵 나온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 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로드맵을 다음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가계 빚 증가 속도는 누그러졌지만 증가규모가 여전히 커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발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총 10조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 증가액(12조7000억원)과 견주면 증가폭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은행 가계대출이 이 기간 6조7000억원 증가했고 제2금융권 대출은 3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 신규승인액은 줄었다. 2015년과 작년에는 4월 중도금 대출 신규 승인액이 각각 5조5000억원, 5조9000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4월엔 3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2014년 4월(2조7000억원) 신규 승인액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증가규모가 전년대비 둔화되긴 했지만 증가규모 자체가 2013~2014년에 비해 여전히 높다고 인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인하, 부동산경기 회복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3∼2014년과 비교해서는 증가 규모가 여전히 높아 향후에도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원로, 작년 말(1342조5000억원)보다 17조1000억원 늘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두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 규모가 크다. 2010∼2014년 가계부채의 1분기 평균 증가액이 약 4조5000억원임을 고려하면 이보다 약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DSR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6월중 로드맵을 마무리하고 4분기 안에 은행권 DSR 표준모형을 만들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DSR이 단계적으로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DSR은 DTI와 달리,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정하는 규제다.

DSR는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는 반면 DTI는 이자만 반영한다는 점이다. DTI는 신규 주택대출 심사 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ㆍ자동차 할부 등 다른 부채의 이자만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하지만 DSR는 다른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더한 값을 소득으로 나눈다.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신용대출 등의상환 부담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하는 DTI보다 더 정확히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