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현장]나눠먹기로 끝난 신평사 역량평가

금투협, 금융위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맞춰 발표
3개부문 평가서 한기평·한신평·NICE에 골고루 우수 평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신용등급 정확성 부문에서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 안정성에선 한국신용평가, 예측지표의 유용성 부문에서는 NICE신용평가가 우수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의 '신용평가시장 선진화'에 따른 조치다.

이 평가는 3개 부문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3개 부문에서 각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3사는 국내 신용평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말 한기평의 점유율은 31.6%, 한신평은 32.7%, NICE신평은 35.4%였다. 신평사 3개사에 상을 고루 나눠준 셈이다. 이런 식의 평가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다.

금융위가 내놓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시장이 얼마나 바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신용평가사의 자정 기능과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신용평가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신평사 3사가 시장을 3분의 1씩 나눠 갖고 있어 평가 품질 제고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다양한 신용평가 정보도 제공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01년 18.8%였던 3사간 기업 신용평가등급 불일치 비중이 최근 5% 이내로 줄어든 반면 선진국에서는 이 비중이 15~20%에 이른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이에 제4신용평가사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추후 신용평가시장 환경의 개선 추이를 감안해 신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진입 허용시 영업 경쟁으로 인한 부실평가와 등급쇼핑 확대, 파이(pie) 나눠먹기 심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이번에 내놓은 선진화 방안은 모기업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자체신용도 공개, 신용평가 비교ㆍ공시 확대 및 신평사 역량평가 실시, 펀드 신용평가 도입, 발행기업 아닌 제3자 의뢰평가 허용, 신평사 선정 신청제 도입 등이다. 그런데 과연 역량평가를 포함한 이 방안들이 신용평가 시장의 '나눠먹기'식 독점 구조를 깨는 데 도움이 될까 싶다. 또 시장 환경이 현 상태로 유지되면 제4신용평가사 진입은 계속 불가능하다는 얘기일까. 신평사 시장 선진화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